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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추모 광장

국민과의약속 신과의약속 나와의약속그리고마지막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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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유찬 작성일19-01-04 18:42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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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는 일반적으로 방어용이다.

미국말고는 선제 공격용으로 쓸수 있는 나라는 없다.

상대의 핵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를 확증파괴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을 갖추어

상대로 하여금 핵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스크래치낼 정도의 능력 밖에 안되는데도 깡다구로 맞장뜨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에게 크게 문제될 것 없다.

 

남한이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면 남북간에는 상호확증 파괴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다고 했다가 약속을 안지키는 경우 일 것이다.

이 경우도 남한 자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확증파괴 능력이 있으면 문제 될 것 없다.

 

현재 남북간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한의 승리를 담보할 수는 없지만

남한의 첨단 재래식 무기로 북한 지역을 초토화 시킬 수가 있다.

북한의 경우 핵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남한을 이길 수 없다.

전쟁에 승리한다 해도 남한은 불모지가 되고 북한은 폐허가 되기 때문에

남북이 공멸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

 

방어용 무기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공격용 무기에 집중 투자하여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강하하면 

좀더 확실히 북한의 전쟁의지를 꺽을 수 있다.

 

북한은 핵없이도 고슴도치 전략으로 미국과 맞서서 자신을 지켜냈다.

북한이 핵이 있다손 치더라도  야윈 늑대에 불과하고  우리는 거대한 코끼리다.

북핵은 걱정할게 못된다.

 

 

북한의 핵무장은 남한으로선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체제경쟁에서 승리하여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을 절대적 우위를 점하여

자연스럽게 남한 주도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는데

북한의 핵무장으로 어렵게 되었다.

 

북한입장에서는 핵무장이 고사위기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이다.

현상태에서는 남한 적화는 꿈도 못꾸고 어떻게 해서든 경제를 일으켜 세워

체제안정을 이루어야 할 형편이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이 평화 공존하는 길을 열어준 것일 수도 있다.

남한은 남한주도 통일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남북경협으로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찾고

북한도 체제위협을 극복하고 남한의 도움을 받아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력 균형을 이루어 너죽고 나살기식의 무모한 체제경쟁에서 벗어나

공생공영의 평화공존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

 

더군다나 남북이 평화공존하면 북핵은 주변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우리민족을 지켜내는 보검이 될 수 있다.

 

 

남북간의 문제로만 보면 북핵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이 강압적으로 북핵을 제거하려 들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미국은 경제제재와 북폭 위협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 하고

북한은 핵무력 강화로 맞서고 있다.

 

강경대치가 계속되면 결국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제재강화는  북한의 너죽고 나죽기식의 도발을 가져올 것이고

선제타격이든 대응타격이든 전쟁의 위험성이 커지게 되고

이는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설사 북한의 체재붕괴가 일어나도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미국도 그 위험을 피해갈 수 없기에 북미 핵협상에 나서게 된 것이다.

비핵화와 체재보장이라는 화두로 협상을 시작했지만 협상타결은 쉽지 않다.

양쪽 모두 동상이몽을 꾸기 때문이다.

북한은 협상을 통해 핵도 보유하고 경제제재도 푸는 꿩머고 알먹기를 노릴 것이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어

북한이 굴복하거나 붕괴되어 날로 먹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북의 핵무장은 우리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자위적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타결되도록 양측을

설득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설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경제건설이 시급한 북한으로선 핵무력 증대외 유지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핵무장으로 만족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핵개발로 고사위기에 겨우 살아남을 수 있게 된 북한에게

살려줄테니 무조건  핵을 폐기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핵화 해야 경제제재를 풀고 체제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다.

 

자위적 목적의 핵해보유는 인정하되 일정한 관리 통제하에 두면

문제 없음을 설득해야 한다.

상호 신뢰관계만 유지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비핵화가 되고

핵확산도 막고 다른 나라들의 핵무장 의지도 꺽을 수 있다.

북한만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어느나라가 감이 수십년간의 제재와 압박을 견디고 북한과 같은 지위의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겠는가.

 

말로 설득이 안된면 실력행사를 한다.

남북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고 남북공동 핵무장 여론을

조성하여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시키고 과거 날로 먹으려다 시간을 끌어 문제를 키운점을

부각하여 미국을 설득한다.

남북공조만 긴밀히 이루어진다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미협상이 파탄나면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을 설득하여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ㅡㅡㅡㅡㅡ

< 우리가 주동적 역할을 해야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의 주동적 역할이 필요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북경협을 추진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키는 한편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확산시켜 미국을 압박하면 북미 핵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고 남북공동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고구려족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해 부연 설명하면, 경제제재로 북한을 코너로 몰면 북한이 남측과 핵탄두 거래를 할 수 있고 남한이 대북경제제재를 훼방놓는다고 남한마져 코너로 몰 경우 남북간 공동 핵무장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남한의 핵물질을 이용하여 핵개발을 할 경우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없이도 남북은 단숨에 핵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같은 위험성을 환기시켜 미국을 압박하여 북핵협상을 조기에 타결토록 하는 것입니다  
 
rymr153    
북한과 핵동맹 맺어 미국을 압박? 모험주의자군     
                                                            
고구려족       
북한과 핵동맹을 맺자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조성하고 확산시켜 그 위험성을 알려 미국이 북핵협상에 진지하게 나서게 하자는 목적이다. 대북제재에만 매달려 시간을 끌면 미국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날로먹을 생각만 하지말고 양보할 건 양보해서 회담을 조속히 타결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됨을 환기시키기 위함이다       
 
들국화     
남북경협의 해법도 제재가 어느정도 풀려야 탄력있게 나갈수 있죠                                                     
                                                                                     

          고구려족     

대북제재가 풀리기만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제한적인 경협을 통해서라도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 북핵문제도 해결되고 본격적 경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은 지금도 많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더라도 명분상 되놓고 반대할 수 없는 부분을 파고들어 경협이든 관광이든 민간교류든 활성화 시켜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는 한편 남북공동 핵무장의 위험성을 환기시켜 미국을 압박하면 북미핵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북미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무력화와 더불어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한 여론 조성 및 확산은 미국을 압박하여

북미 핵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직접 나서지 말고 물밑으로 민간 사회단체들을 동원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공개적으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면서 여론을 증폭시키면 된다..

 

 

지금의 남한은 과거의 남한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은 남한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잠재적 핵보유국 차원을 뛰어 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한 이상

미국은 남북간의 비밀 핵거래나  공동 핵무장 등의 남북간의

핵카르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당장의 남북공동 핵무장은 아니라도 남북간의 비밀 핵무기 거래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남한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위협 때문에 핵무장에 대한 열망이 있고

북한은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어 극적인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 언제든 비밀리  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공통의 민족주의 정서에다 상호간의 안보에 대한 불신을 단번에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상존하며 남한에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의

지도자가 출현하게 되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북한을 코너로 몰면 몰수록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

미국과의 한판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으로선 남한에 핵탄두 몇개 던져주고

남한을 우군으로 끌어들일 수 만 있다면 문제될게 없다.

 

핵탄두 물밑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규모 현금이 유입되게 되어

경제제재가 무력화 되고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핵탄두 거래사실은 당장 들어나지 않을 것이고 설사 나중에 들어나도 딱히 손쓸 방법이 없다.

 

 

남한은 경제 성장이 한계점에 달했기 때문에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열지 않으면 안된다.

북핵문제를 떠나서라도 남북경협은 우리에게 있어 미래 생존의 문제이다.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남한으로선 남북경협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남북경협에 대해 미국이 계속 어깃장을 놓고

경제제재를 통해 남한을 코너로 몰아 위기상황이 닥치면

남북 공동핵무장의 길을 선택할 수 도 있다.

 

남북공동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남북이 협력하여   남한이 확보한 핵물질을 이용  추가적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없이도

단숨에 핵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남북의 핵무장은 자체도 위협이지만 일본이나 독일의 핵무장을 불러와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 마져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자체보다 남북한의 핵카르텔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수 꼴통들이 주장하는 북핵에 대응한 남한 자체 핵무장은 한낱 헛된 망상에 불과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지만

남북 핵거래나 남북공동핵무장은 남북 지도자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실현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당장 위험천만하게 비밀리에 핵거래나 남북공동 핵무장을 적극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위험성을 환기 시켜 핵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게 하라는  뜻이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핵카르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역설적으로 미국에 위협이 안되는 선에서 일정한 관리 통제하에서

북한에 최소한의 자유적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경제제재를 풀어 북한이 경제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남북간의 비밀 핵거래나 남북 공동핵무장의 위험을 막아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적극적인 남북경협 추진이나 남북 공동 핵무장 여론 조성 등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면 주동적으로

북핵문제을 해결하고 남북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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