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광장 > [주싱가포르 대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인 소식
  • 청년일자리 지원센터
  • 경희사이버대학교
  • 대한항공
  • 싱가포르 한인교회
  • 나눔과섬김의교회

싱가포르 환율정보

전화번호 빠른검색

  • RafflesHospital
한인광장

[주싱가포르 대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6-10-07 10:49
조회1,06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16.10.17(월)-12.16(금)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 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목적 : 이 지침은 1997년의 IMF를 비롯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산범죄 등의 혐의를 받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절차상의 특칙을 규정함으로써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대상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그 목적으로 한다.
 

 

 

ㅇ 적용대상 
   - 대상 사건 :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 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 
   - 대상 피의자 : 이 지침 시행일 당시 대한민국 영역 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 사건의 피의자 중 특별자수기간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하여 사건 재기신청한 피의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싱가포르 환율정보

전화번호 빠른검색

  • 청년일자리 지원센터
  • 경희사이버대학교
  • 대한항공
  • 싱가포르 한인교회
  • 나눔과섬김의교회
  • RafflesHospital

접속자집계

오늘
1,029
어제
1,117
최대
3,968
전체
1,806,417
싱가포르 한인회
71B TANJONG PAGAR ROAD #03-01 SINGAPORE 088492
TEL : (65)6299 8966 FAX : (65)6746 1953 Emal : info@koreansingapore.org
10/17/2019 17:33:54 PM
10/17/2019 16:33:54 PM
TOP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