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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 타결로 36년만 국제무대 복귀…북한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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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15-07-15 10:27
조회1,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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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13년동안 끌어왔던 이란과 주요 6개국(P5 1) 간 역사적 핵협상이 마침내 타결되면서 오스트리아 빈 유엔본부에서 당사국 장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포토세션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왕이 중국 외교부장,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문제·안보정책 고위대표,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청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 로이터=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이란과 주요6개국(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이 14일(현지시간) 역사적 핵협상에 타결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란 핵협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핵협상이 타결됐다.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이란의 비밀 핵개발설이 터진후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13년을 끌어온 노력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또한 1979년 팔레비왕정을 무너뜨린 이슬람 혁명후 사실상 세상과 단절돼 고립됐던 이란은 36년만에 국제무대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이란과 주요6개국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과 서방의 대이란 제재 철회 등을 목표로 한 협상을 집중적으로 벌여왔다. 핵협상 타결 마감 시한은 당초 6월30일로 설정됐었으나 이달 7일, 10일, 13일로 세차례 연기되며 막판까지 마라톤 협상을 장장 20개월여 이어왔다.

14일 공개된 이란과 주요6개국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는 이란이 오로지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만 추진하게 되며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됐다.

골자는 투명성을 위해 모든 의심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족쇄를 거두는 방안이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연말 IAEA의 핵사찰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과 주요6개국은 이날 협상에서 이란의 핵활동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접근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란과 주요6개국의 동의하에 구성된 중재기구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요청에 따라 필요한 감시 및 입증 절차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란은 약 1만9000개에 달하는 원심분리기를 6104개까지 줄이고 농축 우라늄 전량의 98%를 폐기한다.

아울러 농축우라늄을 축적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10년간 농축 연구 및 개발(R&D)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란이 핵협상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5일내 모든 제재가 원상복구(snapback)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

이란과 주요6개국은 최소 2년에 한차례씩 만나고 이란의 협상안 시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핵심 쟁점이던 무기금수 조치는 5년, 탄도미사일 관련 제재는 8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적법한 절차와 통지, 승인 절차를 거치면 5년 내에도 이란에 무기 인도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이달 내 이 같은 내용의 최종 합의안을 결의안을 통해 채택하기로 했다.

핵협상 타결 소식에 국제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핵협상 합의에 따라 "이란이 핵무기를 얻는 모든 통로가 차단될 것"이라며 "핵협상은 이란과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기회를 제시한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협상 당사국들의 의지와 헌신을 볼 수 있었다며 핵협상 타결을 통해 중동지역의 심각한 안보문제 대다수에 있어 상호간 이해와 협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환영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협상 타결 소식에 "성공적인 논의를 통해 건설적 개입 정책이 통한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불필요한 위기가 해소된만큼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핵협상 타결을 "역사적 실수"이자 "이란을 주축으로 한 악의 축에 대한 서방의 역사적인 항복"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편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 나선 쿠바에 이어 이란도 핵합의를 통해 다시 국제무대에 나설 준비를 하며 이제 남은 고립국가는 북한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언제 북한과의 핵협상에 다시 나설지 벌써부터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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